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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의 연설문을 읽어보면서, 이정도 바람은 아닐지라도 살인진압의 지휘자는 한 번도 서지 않은 법정에서 철거민들만 중형을 때려 맞는 상황만이라도 벗어나길 바라는 게 지나친 바램일까.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아이린 그루트붐은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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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학교, 국가, 민주주의, 권력, 교육, 용산참사, 추모,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12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전교조 명단공개사건으로 교사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조전혁 의원의 법정대리인을 한 김영혜씨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답니다. 인권활동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인권가해자를 옹호한 변호사가 상임위원이라니 말이 되나요? 게다가 한나라당은 한술 더 떠 뉴라이트계의 대변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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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 경찰, 사랑방, 차별, 인권위, 활동가, G20, 집회, 운동, 행진, 이야기, 개발, 농성, 감시, 평화, 국회, 노동자, 뉴스, 북한, 용역, 학생, 반차별, HIV/AIDS, 가족구성권, 괴롭힘,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인, 민주노총,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성적지향, 용산, 용산참사, 이주민, 저항, 정치, 주거권, 최루액, 파견, 헌법재판소, 홈리스, 할아버지, AIDS, HIV, 독립성, 사찰, 진상규명, 진실, 휴게공간, 시민사회, 질문, 권리, 에너지, 집, 역사, 한반도, 학교, 국제, 한국, 마을,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30호)

  [인권교육, 날다] 미디어스쿨에서 두리반을 외치다

  미디어스쿨 청소년인권교육 두리반 방문 후기

  ... 거리에 나앉게 된 영세 세입자들은 대책위를 꾸려 지에스(GS)건설의 유령회사 남전디엔씨와 법정 싸움을 진행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이기에 보상 의무가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가게들은 강제로 문을 닫고 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두리반은 이에 응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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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0-12-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전기, 인권, 개발, 용산, 권리, 민주주의, 상가세입자, 회사, 교육, 농성, 지역,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욕구, 청소년인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25호)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며

  국가고용전략 2020의 문제점

  ... 사용․後적립) 도입 방안은 고용창출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사용자에게는 법정수당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탈해 주고, 사용자의 구미에 따라 노동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를 반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준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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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철 2010-11-03

  인권키워드

  일자리,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시장, 노동자, 정규직, 노동, 파견법, 권리, 한국, 검찰, 교육, 기간제, 기업, 노동인권, 농성, 임금격차, 파업, 노동시간, 이야기, 제도,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25호)

  [벼리]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판단

  ... 되는 것은 진술의 일관성에 대한 판단이다. 범행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증언은 초동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번복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증거와도 맞아떨어져야 한다. 법언어는 범행 날짜와 시각,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주변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명확하고 사리에 맞을 것을 요구한다.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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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혜 2010-11-03

  인권키워드

  피해자, 장애, 성폭력, 장애인, 가해자, 저항, 지적장애인, 피해, 수사기관, 지적장애, 범죄, 질문, 재판, 대법원, 중증장애, 낙태, 자백, 이야기,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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