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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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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성산업,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노동자,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57호)

[즐거운 물구나무] 대학 입학하려면 주민증 내놔라?

... 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며 대학 당국과 다를 바 없는 대답만을 반복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실무편람'에 보면 만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와 인감 증명 첨부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이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1차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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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21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여권, 헌법, 부모, 무시, 사생활, 장애, 학생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황진하 의원을 비롯한 97명 국회의원이 ‘북주민지원 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판 ‘북한인권법’인 셈인데요. 이에 대해 각계 단체들의 연명을 받아 7월초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을 빌미로 정치공세를 벌이려는 법안의 숨은 뜻을 비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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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성명/논평

[성명]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한다

... 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북한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과 인권유린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이들의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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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7-05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국회, 역사, 한반도, 기본권, 국가, 북한, 전쟁, 개발, 체제, 경제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용 가능성'과 '지침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 국제관례에 비추어 공개할 경우 비공개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가능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위 지침이 '난민인정을 불허한 외국인 및 난민인정을 취소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조치 등 규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서 '난민인정 불허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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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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