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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쟁점은 '탈북자는 과연 어떤 이들이며,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와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로 모아졌다. 주발제자로 나온 민변의 김승교 변호사는 "탈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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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미국, 탈북자, 난민, 사회권, 생존, 중국, 인권, 민변, 정당,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77호)

노무현 대통령을 기소한다

◐ 은종복의 인권이야기 ◑

... 확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국방부의 생각대로 파병연장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3600여 명의 한반도 남녘의 군인들은 1년 더 이라크에 남아 미국의 침략 정책을 도울 것이다. 우리 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전쟁 범죄자다. 국내법, 국제법 어느 것으로 봐도 침략 전쟁터에 한반도 남녘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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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종복 2004-10-19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대통령, 평화, 군대, 파병, 미국, 국방부, 국회, 운동, 한반도, 해방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유사한 법이 있었나? ▶ 비슷한 법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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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의 인권 문제에 대한 법을 만든다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지요. 법안의 목적에는 민주정부 하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어,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지원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는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 연장 △북 주민들에 대한 라디오 배포 △북 및 주변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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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4-15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장애, 감시, 노동자, 경찰, 국가보안법, 미국, 언론, 운동, 집회, 청소년, 접근권, 조직, 한국, 근로기준법, 법무부, 인권교육, 권리, 감옥, 감옥인권, 교도관, 국회, 노동, 노동인권, 사회권, 여성, 전교조, 전쟁, 집시법, 대통령, 사랑방, 집, 역사, 한반도, 제도, 빈곤, 선거, 가혹행위, 고용허가제, 공무원, 노동권, 노조, 비정규직, 성폭력, 시각장애,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정리해고, 정치, 지방자치단체, 청각장애, 촛불, 탈북자, 학생, 휴식,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진상규명, 진실, 사회보장, 불안정노동, 사회주의, 민변, 광화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08호)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국'이 결국 약속 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라크 아이들의 희생과 미국의 지배력 아래 예속된 한반도의 허울뿐인 평화를 맞교환해, 유치하게 될 외국인 투자인가?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얻게 될 석유에 대한 이권인가? 그들이 세련되게 말하는 '국익'이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포악한 사자의 친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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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인권키워드
국회, 평화, 헌법, 이라크, 역사, 파병, 국가, 대통령, 인권, 전쟁, 한반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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