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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8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신상털기, 소셜 감시, 프라이버시의 위기

자발적 감시 문화의 분석과 재구성이 필요하다

... 이지만 어느 때인가부터 종종 발생해온 이런 사건들은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을 공개하고 공유하고 있는 오늘날의 달라진 정보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 사건을 악의적 해커(혹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거나 고도화된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의 불법성을 따지거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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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1-04-27

인권키워드
감시, 프라이버시, 언론, 사생활, 기술, 시대, 위치정보, 불법, 개인정보, 기업, 이야기, 감청, 노동, 노동자, 뉴스, 북한, 빅브라더, 신문, 신상정보, 인권, 정보유출, 진실, 의존, 인공지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97호)

익명으로 말할 권리

표현할 자격? 표현할 자유!

...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특히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을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다.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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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08-04-02

인권키워드
실명제, 검열, 권력, 국가, 성소수자, 수사기관, 저항, 범죄, 대통령, 비방, 인터넷실명제, 감시, 개인정보, 공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법무부, 양심, 언론, 인권, 차별금지법, 체벌, 한미FTA, 지적재산권, 시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약자, 총선, 제도, 학교, 기본권, 단속,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물구나무 (2766호)

[즐거운 물구나무] CSI가 다가오고 있다

...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 번 범죄자는 언제나 예비 범죄자로 등록되어 이들의 모든 개인정보는 데이터베이스로 모아진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인권 침해인지는 범인을 잘 잡는 멋진 경찰의 과학수사 앞에서 잊혀지고 만다. 또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관계자들로부터 수집되는 생체정보가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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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고네 2005-03-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영장, 교육, 생체정보, 여성, 지역, 가해자, 감시, 개인정보, 검찰, 무죄추정, 신상정보, 자백, 피해자, 이야기, 무시,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42호)

◐ 지음의 인권이야기 ◑ 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지지하며

... 정보가 발가벗겨질 수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다른 사람이 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가 곳곳에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인권을 얘기할 수조차 없다. 그들은 또한 "성별구분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라고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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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음 2004-08-24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활동가, 운동, 교통체계, 국가, 한국, 감시, 개인정보, 언론,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의 비밀에 해당하므로 NEIS의 운영으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개인정보를 집적 관리하고 이를 민원인이나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애초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번복하고, 19일 오후 산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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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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