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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6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⑤(끝)

  집시법, 독소조항 전면개정하자

  ... 도 이번 정기국회에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 등은 9월 들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기 위해 사전모임을 하고 있다. 10월 초 연대기구 발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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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국회, 민주노총, 경찰관, 금지통고, 언론, 지역, 징벌, 허가제, 경찰, 민변, 운동, 야간집회, 헌법, 신고제,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대용노조 CCTV 철거투쟁 승리임박

  회사 대표, 국감장에서 CCTV 철거 약속

  ...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공동대표 김광수 등, 아래 연대회의)는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대용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추궁토록 요청한 바 있다. 이때 환경노동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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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2

  인권키워드

  CCTV, 파업, 감시, 인권, 국회,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9호)

  “군대가 내 아들을 두 번 죽였다”

  군가협, 군의문사 특조단 해체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 니들은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특별조사단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천주교인권위 안원영 사무차장은 “군대내 사망사고는 사망자 해당 부대의 헌병대가 수사를 하기 때문에 지휘관과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군대내 사망사건이 ‘의문사’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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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자살, 농성, 국가, 군대, 진상규명, 사상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수영 씨의 진술서”였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귀영 씨 일가의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한 결과 80년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원판결의 증거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언이 허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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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2호)

  <논평> 정윤기 검사의 출두거부

  ... 점해 온 검찰이 스스로 ‘치외법권’의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인권위 설립과정에 그토록 개입하려 했던 검찰의 본심을 정 검사의 ‘고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한다. 검찰권력이 스스로에게 메스를 들이대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와 현실에서 검증된 사실이다. 의문사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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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8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과정, 수사기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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