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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법률.2.17‧7> ‧영장 실질 심사제. 기소전 보석제 도입, 법원 피의자 보호에 적극 개입, 인권 옹호 위한 전향적인 조치 <국제.2.15‧2> ‧형사재판도 집중심리제 실시 <법률.2.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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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국제, 노동자,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가해자,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8231;‧형량도 현실화(C.2.22‧30)/법정구속 강화된다, 대법원, 영장실질심사제 부작용 최소화(HA.2.22‧19) <비리공직자재판>‧풀려나는 ｢비리공직자｣,이종구 씨 항소심서 집유, 새 정부 구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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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단속, 노동자, 법무부, 경찰,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3호)

“국가기밀은 군사·핵관련에 한해서 법률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김삼석 씨 7년, 김은주 씨 집행유예 선고

... 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또 “한통련은 90년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로 인정하였다”며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이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민주통일을 염원한다 해도 실정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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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2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렴 등 과제(H.2.17․29)/ 사법제도 개혁안 주요내용, 행정소송 1심 지방법원서 관할(H.2.17․30)/ 마무리된 개혁안 내용과 의미, 사법제도 “수술” 발판 마련(J.2.17․22)/ 사설 : 사법부의 새 과제(J.2.17․3)/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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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군사,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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