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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흐름과 쟁점 1. 국가인권위에 무임승차하지 말라 김대중 대통령은 끝내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미흡한 국가인권위법에 항의, 자진 해산(5.25)했다. 공대위는 국가인권위가 2달여 동안 피진정인 얼굴도 보지못할 서면조사 우선주의, 관련자들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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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한국,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 발족

  신고전화 운영, 진상규명․제도개선에 촛점

  ... 대책위원회가 발족됐다. 29일 오전 군의문사 유가족 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주교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가 탄생한 것. 천주교인권위와 군의문사 유족 등이 참가해 설립된 군의문사/군폭력 대책위는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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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활동가, 군대, 유가족, 가혹행위, 감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1. 안동수씨, 인권위원하고 싶다? 서천소가 웃을 일! “정권재창출 위해 모든 노력” 문건 파문, 안동수 법무부 장관 취임(5.21)/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인사청탁’(5.23)/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 공포문에 서명(5.23)/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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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활동가, 권리, 집, 안보,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분히 검토한 후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에 서명하면서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단순한 립 서비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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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약자, 대통령, 기본권, 국가,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 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3개단체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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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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