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3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2월 18일 ∼ 2월 25일)

  1. 부시는 '악의 화신', 사상 최악의 환대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에 즈음한 700인 평화선언 발표(2.18)/ 미국대사관 주변 부시방한반대 1인 릴레이시위(2.18∼21)/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전쟁반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2.18)/ 전쟁반대 종교인대회, "악의축 발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2-26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성추행, 테러, 가족, 개인정보,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사상, 사형, 성매매, 양심, 위안부, 테러방지법, 학생, 유가족, 헌법,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9호)

  ‘자기정보’ 비공개, 경찰관행 위법

  행정법원, 당사자에게 수사자료 공개판결

  ... 법 제6조 1항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법 시행령 제7조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죄명과 범죄경력조회의 사유를 명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사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2-07

  인권키워드

  경찰, 개인정보, 수사기관, 위법, 재판, 전과기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때만 50미터 내에서 금지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관저에서의 금지통고조항은 삭제하고 50미터내 집회 시에 일정한 제한만 가능하도록 한다. 이미 주거지역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공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규정을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거리가 ‘주요도로’라는 이유로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받아야 했다. 현행 집시법 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에는 얼마나 많은 주요도로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약자, 노동절, 불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7호)

  <해외소식> 십년넘게 계속되는 아체의 비극

  ... , 경찰은 그 마을 주민 2명을 사살하고 1백여 개의 가옥과 상점을 불태웠다. 메가와티가 대통령선서를 할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군경은 자유아체운동이나 SIRA(Sentral Informasi Referendum Ache, 아체주민투표중앙정보소) 관련자를 색출, 재판도 없이 처형하기도 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수영 2001-09-01

  인권키워드

  마을, 범죄, 경찰, 경찰관, 고문, 난민, 성폭력, 인권, 재판, 지역, 학대, 운동, 피해,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