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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의 폭압은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다. 사회권조약 8조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3권’에 대해 국가의 보장․실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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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일자리, 생존, 한국,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3호)

  대법원도 헌재도 막혔다

  경찰청 앞 집회금지 합법 판결

  ... 규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다. 지난 97년 최승수 변호사 등은 △ 법의 공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제한 받을 경우 헌법소원에 의한 권리구제가 가능한데, 판결 역시 공권력으로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막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법원이 명령과 규칙에 대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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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기본권, 공권력, 옥외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피해자, 공익, 헌법, 평등, 정당,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63호)

  [인권단어장] 인권에 따른 책임

  ... 세월호 참사가 불운이니? 불의에 의한 거니? 시위에서 목숨을 위협받는 게 운이 나빠서니? 공권력의 불의한 행사 때문이니? A: 불의한 거지. 마찬가지로 따져 묻고 싶어.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차별받는 게 불운이니 부정의니? 내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것으로 불이익을 겪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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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1-1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차별, 제도, 권력, 공권력, 조직, 피해, 감시, 언론, 저항, 피해자, 일자리, 무시, 생존, 국가, 가족, 교육, 기업, 노조, 대기업, 불평등, 성소수자, 세월호, 양심, 이주노동자, 지역, 집회, 참사, 해고, 세계인권선언,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1) 경찰의 일상적 감시와 통제

  365일, 어디를 가도 경찰에 둘러싸여 찍히고 잡혀가고

  ... 조사단(이하 조사단)을 구성해 2011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했다. 강정마을에서 해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목표로 현장조사와 자료조사, 주요 피해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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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경찰, 강정, 제주, 구럼비, 공권력, 감시, 권리, 불처벌, 마을, 남용, 집회, 채증, 진실, 피해, 경찰관, 재발방지, 경찰폭력, 피해자, 가해자, 개인정보,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불구속수사, 쌍용자동차, 여성, 전쟁, 파견, 파업, 인권위, 사찰, 치료, 진상조사, 질문, 활동가, 불안, 스트레스, 역사, 가해, 권력,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은 외면, 지엠(GM)대우측이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 집행으로 공권력 투입(12.21)되면서 충돌 있기도. 노조활동을 이유로 부당해고한 재능교육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느덧 3년, ‘재능투쟁승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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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불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학교, 불매,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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