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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2호)

  정부의 월드컵대책에 인권주의보 발령

  국가인권위, '인권현장확인반' 운영해 기본권 침해 감시

  ... 에 즈음해 추진 중인 정부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는 "공권력 확립방안 및 특별치안구역 설정 운용, 노사평화 선언 추진, 불법체류방지종합대책은 국제인권법 등의 기준에서 벗어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관한 의견서를 조만간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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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28

  인권키워드

  기본권, 공권력, 집회, 제도, 단속, 인권,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지목되는가? ‘불온’하기 때문이다. 왜 불온한가? ‘감히’ 권력에 반대하고, ‘결연히’ 공권력에 대들고, ‘무엄하게’ 국가대사에 ‘간섭’하기 대문이다. 결국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보기에 삐딱한 자’들이 뭉쳤으므로 이적단체가 된 것이고, 그 대의원들은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다. 여기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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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청년, 헌법,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16호)

  "진실을 위해 제보자를 찾습니다"

  민주화국민연대, 의문사특별법 개정필요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에 접수된 대부분의 사건이 10년 이상 지난 것들이고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어서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털끝 만한' 제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 의문사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나 주변인물의 양심선언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화계승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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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21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진상규명, 서울역, 인권, 광장, 법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월 8일 ∼ 1월 14일)

  ... 대검 공안부(부장 이범관), 미국 대사관 구내시위 관련자 등 관공서 점거농성 등 이른바 공권력 훼손사건의 적극 가담자 202명에 대해 일제 검거령 내리고, 구속요건이 안되더라도 모두 사법처리키로(1/14) 6.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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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6

  인권키워드

  미국, 국보법, 대통령, 이주노동자, 성추행, 민주당, 피해자, 피해, 민족, 고용허가제, 공권력,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종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정권에서 빚어졌던 공권력 남용과 인권피해가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공격적 시위진압으로 인한 피해는 87년 이한열(연세대) 씨의 사망, 91년 강경대(명지대), 김귀정(성균관대) 씨의 사망사건을 비롯해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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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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