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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위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원고가 신당6동 파출소장실에서 안기부 직원들로부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경기도 지방경찰청 공안분실에서 고문을 피하기 위해 분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1,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불법,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78호)

한 권의 책

<국제앰네스티>(9/10월호)

... 스위스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제네바를 방문했다가 스위스 경찰관으로부터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했던 나이지리아의 인권운동가 클레멘크 나완코 씨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또한 개발의 기치아래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인도, 고문․실종․자의적 구금이 난무하는 리비아, 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고문, 인권, 이야기, 탄압, 학살, 가혹행위, 경찰관, 국가보안법, 망명, 북한, 사형제, 진실,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48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9월 11일 ∼ 9월 17일)

...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5.18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대한변협, 검찰총장에게 박창희교수 가혹행위 수사 촉구/서울지법 민사3단독, 미군의 불법행위, 국가 손해배상 판결 <해설> 5.18 특별법 제정이 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9-19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경찰, 중국, 마을, 가혹행위, 공무원, 북한, 성폭력, 성희롱, 여성, 유치장, 집회, 인권위, 손해배상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적으로 수갑을 차고 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고문주장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한국정부에게 정치적 수인을 구금하는데 이용하는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률을 개정할 것과 장기수의 사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호)

법무부, 「개혁과 인권」발간

인권단체·정부간 시각차 다뤄

...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4

인권키워드
국제, 법무부, 인권,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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