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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총사령관 맥아더를 다시 보자는 취지의 글을 썼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 사건에 대해 송 교수는 "그의 글과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이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처벌하려는 쪽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된 표현과 그 해악 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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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상, 헌법, 민주주의, 청소년,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05년 10월 사업보고

... gt; 1. 국가보안법, 수구세력의 색깔공세에 맞불을 놓으려는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 최근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불구속 수사지휘를 두고 수구세력들이 총궐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수구세력은 연일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으며, 현 정부를 친북용공정권으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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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5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주거권, 신자유주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진상규명, 공부방, 활동가, 교육,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집, 평화, 감시, 검찰,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여성노동자, 장애, 전쟁, 노동조합, 진실, 사랑방, 국가, 이주노동자, 건강권,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시장, 노동자, 농성, 법무부, 부동산, 심의, 여성, 저항, 주거정책, 지역, 촛불집회, 평택, 경찰폭력, 피해자, 사회주의, 체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역사, 학교,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914호)

[논평] 사상의 자유 모욕하는 '저주의 굿판'을 집어치워라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이 '공안사건'이라고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관의 지적은 옳다.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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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13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미국, 탄압, 체제, 검찰, 양심, 언론, 전쟁, 민주주의, 기본권, 학살, 국가,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만화사랑방 (2886호)

[만화사랑방] 색깔론 유령이 여전히 떠돈다

경찰이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가 지난 7월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을 빌미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당시 강 교수는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며 "만약 집안싸움인 이 통일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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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09-01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 미국, 민족, 언론, 전쟁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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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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