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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들면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집시법 자체를 폐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집시법 관련 규정들을 넣는 것을 고려했었다. 하지만 즐비한 개악안들에 대처하기에 집시법 폐지안은 무모하다는 의견들이다. 자본가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충실한 법원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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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8호)

  “나, 지금 차별당하고 있는 거니?”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 청소년

  ... , 입법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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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공현 2007-11-07

  인권키워드

  차별, 청소년, 권리, 학교, 운동, 선거권, 약자, 청소년인권, 불법, 나이, 노동, 장애, 체벌, 반차별, 피선거권, 이야기, 교육, 국회, 단어,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영장, 지방자치단체, 차별금지법, 학생, 피해자, 역사, 부모, 피해,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자료실

  [보도자료] 뉴코아 비상구 용접폐쇄 및 경찰봉쇄에 따른 인권유린 규탄기자회견

  ... 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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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8

  인권키워드

  경찰, 장애, 회사, 지방자치단체, 벌금, 공권력, 농성, 시설, 지역, 파견, 질문, 홈에버, 전기,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9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그들만의 SHOW를 거부하라

  ... 거리로 나서는 달입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조례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서울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이 전경련에 가서 한판 맞장을 뜬 적도 있는데 이번엔 한기총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해서 그들과도 또 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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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박래군 2007-04-10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대추리, 국회, 비정규직, 운동, 한국, 장애, 정치, 미등록,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이주노동자, 감시, 공무원, 기업,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빅브라더, 서울역, 언론, 여성노동자, 용역, 장애인, 정규직,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특수고용, 평택, 평화체제, 사회복지시설, 경찰, 공항, 이야기, 집, 평화협정, 이라크, 파병, 마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제>, 역시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화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임대주택쿼터제는 법률이나 조례를 통해 자치체(구 단위)마다 일정 비율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의 개발만능의 공급위주 정책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들을 매각할 때 자치체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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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학교, 네트워크, 학생, 활동가, 교육, 지역, 인권, 감염, 뉴타운, 성폭력, 용역, 학생인권, 청소년, 체벌,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역, 에이즈, 임대주택, 이야기, 시대, 제도, 평화, 불법, 사법부, HIV/AIDS, 건강권, 검찰, 국회, 노동, 노동인권, 노동자, 민주노총, 부동산, 석방,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주거정책, 집회, 휴식, 노동조합, AIDS, HIV, 인권위, 사회주의, 사회운동, 광화문,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교육부, 무시, 공공성, 빈곤, 단속,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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