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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호)

  "진정한 탈영병은 누구인가"

  박석진, 항소심 최후진술

  ... 는 것이 왜 탈영으로 매도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광주를 피로 물들인 5,6공대통령은 또 무엇인가"라며 신의 양심선언은 무죄라고 주장하였다. 또 "문민정부의 개혁은 군대 내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에 대한 답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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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인권키워드

  군대

•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편집자주; 편집진에서는 색인방법을 단순한 날짜배열보다는 가급적 같은 주제를 모아 배열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나은 색인방법에 관해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 *< >안의 숫자는 월, 일을 표시하며 ( )안은 신문사와 면수를 나타냅니다. 영문은 주요 5대 일간지인 C;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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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한국, 고문, 대법원, 경찰, 기업, 조선, 강제수용,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일-10일)

  ... 「눈물」 (D)백범암살 배후 신성모 씨 등 지목/ 안두희 씨 국회증언/ "범행 1주일전 이대통령 만났다" (D)조명/ 안두희 끝내 입다무는가 (J)안두희 씨 들것에 실려 국회출석/ 실어증으로 「백범시해」증언 못해 (J)취재일기/ 증인선서도 못한 안두희 씨 <1.6>(H)장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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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경찰, 북한, 고문, 노동, 성폭력, 영장, 육아휴직, 이근안, 재판, 진상조사, 송전탑, 역사,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국회, 노인, 노조, 뉴스, 법무부, 복지, 상가,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아동, 여성, 위법, 인권교육, 임금, 자살, 장기수, 재소자, 저항, 종교, 차별, 형사처벌, 회사, 불처벌, 범죄, 진실, 개발, 공항, 심리, 권력, 대우조선,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산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제공하여야 한다. 1)성폭력피해자의 보건 상담 및 지도 2)성폭력 피해의 치료 3)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치료 제34조(권한의 위임)<생략> 제4장 벌칙 제35조(벌칙)제36조(과태료) <생략>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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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69호)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발췌)

  ... 육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임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무교육 등) ①특수교육에 대한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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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법, 교원, 국회, 시설, 치료, 교육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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