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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8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①

집 없는 '시설' 사람들

... 가운데 시설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시설생활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활동가는 "정부의 양성화 대책은 시설이 선택이 아닌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서 격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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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2005-06-24

인권키워드
시설, 주거, 권리, 주거권, 고시원, 지역사회, 활동가, 집, 부동산, 인권, 질병, 사회복지시설, 이야기, 신자유주의, 마을, 가족, 부양의무자, 성폭력, 언론, 장애, 쪽방, 차별, 개발, 질문, 욕구, 부모, 전세, 빈곤, 쉼터,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36호)

[해설] 법무부 주도 사회보호법 폐지안은 사실상 '존치안'

현 수용자 집행 계속…치료감호 '부정기형'도 유지

... 용은 치료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외래치료명령제' 도입으로 외래치료를 확대하고,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일반 정신병원 등을 이용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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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22

인권키워드
법무부, 치료, 범죄, 석방, 법, 국회, 보호감호제도, 수형자, 의료시설, 재판, 지역사회, 권리, 역사, 제도, 무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정권의 퇴진 운동 및 노동자 총파업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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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논평 (2830호)

[논평] 개발과 국가폭력에 짓밟힌 철거민

... 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은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대한주택공사가 과연 지역주민들의 주거권 실현이라는 목적에 걸맞는 곳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철거민을 내쫓고 다듬은 땅에 솟아오를 휘황찬란한 아파트가 철거민들의 것이 될 수 없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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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1

인권키워드
철거민, 주거권, 집, 경찰, 개발, 권리, 법, 심의, 영장, 저항, 쪽방, 진실, 생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있다'라는 주제로 3일 선포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진행된다. 추모주간에는 △4일 광주전남지역 민족민주열사추모제 △6일 부산울산경남 민족민주열사묘역참배순례 △9일 천주교열사 합동추모제 등의 행사가 이어지고, 11일에는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민주가족가요제, 범국민추모제 및 문화제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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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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