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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상식이다. 하지만 ‘노동자’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 한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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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4호)

  [김이찬의 인권이야기] 똥 쌀 권리

  ... 런데, 지금 노동자들한테는 고용센터에 진정할 권리가 없고, 사장님이 ‘이탈신고’를 하면, 근로자들이 ‘불법’이 되니까, 지금 노동자들은 작업장으로 복귀해야해요.” 화가 난다. “아니, 이렇게 추워서 취사하고 목욕하는 공간의 물들도 꽁꽁 얼어붙은 데다가, 화장실도 없고, 난방도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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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찬 2013-05-08

  인권키워드

  권리, 근로기준법, 운동, 상담, 기본권, 불법, 미등록, 한국, 주거, 고용허가제, 근로감독관, 노동자, 법무부, 안전, 여성노동자, 임금, 불법체류,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42호)

  [인권교육, 날다] 노동, 인권이 된 사연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를 통해 본 노동인권의 의미

  ... 소개를 하자면, 이번 강좌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으로 서대문/성동 근로자복지센터에서 마련하고, 인권교육센터 들과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강의를 준비했다. 참가자 마감이 일찌감치 끝나고 기다리는 사람도 여럿이라는... 놀라운 소식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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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3-04-17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인권, 회사, 역사, 노동시간, 교육, 권리, 인권교육, 청소년, 학생, 집, 학교, 법, 가족, 쌍용자동차, 여성, 인권감수성, 지역,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2호)

  공무원과 민원인은 어떻게 적이 되었나?

  ... 하는 감정노동과 과로로 죽어가고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공무원이지만 부양의무제,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으로 반쪽이 된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실현을 하기보다 ‘부정수급자 색출’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당장 생계가 끊긴 수급자들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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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3-04-17

  인권키워드

  공무원, 자살, 동료, 수급자, 인권, 부양의무제, 이야기, CCTV, 감시, 복지, 부양의무자, 사생활, 사회안전망, 범죄, 불안, 스트레스, 제도, 상담, 무시, 무기, 빈곤,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조차도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도록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아직 새 내각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으므로 새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변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후보시절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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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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