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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980호)

  "활동보조인은 장애인 생존의 문제"

  중증장애인 178명 인권위 집단진정, 정부청사 앞 결의대회 열어

  ... 과장과 면담했다. 이들은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할 일도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논의팀을 공동으로 구성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홍 과장은 "활동보조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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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1-25

  인권키워드

  제도화, 중증장애, 인권위, 전장연, 장애, 지역사회, 시설, 광화문, 행진, 국가, 가족, 사생활, 중증장애인, 지방자치단체, 집회, 경찰, 권리,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78호)

  [움틈] 삶의 주인됨을 위한 권리, 장애인 활동보조권

  중증장애인 홀로 동사(凍死)…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도입 시급

  ... 공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제출했던 광주에서는 조례안 명칭 문제에 발목이 잡혀 조례안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 결과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늘고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확산되고 있지만, 제대로 교육받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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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제도화,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가족, 시설, 제도, 인권, 운동, 미국, 교육, 임금, 할머니,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조, 복지, 생명, 자립생활센터, 차별, 욕구, 역사, 빈곤, 의존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54호)

  '눈물의 씨앗' WTO 잡으러 홍콩으로

  한국민중투쟁단 1500여명, 11일 출국

  ... 으로 알려졌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홍콩 보안국은 각료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안조례 36조를 적용해 출입금지 구역내 수용인원을 2만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 구역 출입자는 회의참석자와 비정부기구 대표, 언론관계자, 준비측 위원 등으로 제한된다. 한국투쟁단은 홍콩정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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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9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행진, 빈곤, 생존, 감옥, 노동자, 불평등, 전쟁, 추모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47호)

  2005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강권> ( ) 6. 대법원, 학교급식에 국내농산물을 우선 사용토록 한 전북 학교급식 조례안에 GATT 위반 판결 <주거권> ( ) 7. 공급확대·규제완화 골자 '8.31부동산 종합대책'…시장중심 주거정책에서 주거공공성 확보로 방향틀어야 <환경권>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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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30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이주노동자, 결사, 고문, 국정원, 대법원, 두발자유, 차별, 프라이버시, 경찰, 헌법, 화물연대,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평화, 기본권, 단속, 군산, 간첩,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조, 대체복무제, 동일임금, 법무부,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성매매, 성소수자, 실명제, 양심, 이동권, 재판, 저항, 주거정책, 촛불집회, 특수고용, 학생, 노동법, 불법체류, 조작간첩, 평택미군기지, 호주제, 범죄,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을 할 수는 있지만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등은 대상이 될 수 없다. 임금 등 노동조건의 대부분이 단체협상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명무실하다. 법률에도 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행형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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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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