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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제보를 받은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이 연고가 없는 수원까지 내려가 김씨를 연행하였고, 이를 언론들이 화성사건의 진범이 잡혔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이러한 내막이 알려진 뒤 경찰이 실적에 눈이 어두워 벌인 대표적인 심증수사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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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등 80년 광주민중학살 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방침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5.18관련 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권력형 범죄에 역사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우리나라가 50년에 가입한 유엔 제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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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진실, 권리, 권력, 국가,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 인권하루소식 (44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3일 ∼ 7월 9일)

  ... 전 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언노련 등 3단체, 남북언론인회담 제의/서울YMCA 부실공사에 대한 시민안전감시단 발족/파키스탄 정부, <카라스치>등 신문.출판물 1백개 발행 허가 취소/유엔식량농업기구, 기아인구 현재 8억에서 2010년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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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피해자, 피해, 국가, 중국, 국제앰네스티, 국회, 삼풍백화점, 성폭력, 여성, 인권, 장기수, 조작간첩,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났고 27일 전교조 정해숙 위원장, 정태춘, 장상환 교수(한국사회이해의 저자), 인권협,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민간단체와 양심수 가족 등을 만났다. 특히 민간단체는 수감중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45년째 복역)씨와 작가 황석영씨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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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무시, 피해,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19일> 한국통신노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천주교인권위원회, 법무부장관 면담 조작간첩 사건 수감자 접견허용 촉구/경찰, 현대자동차 양봉수 씨 유골 탈취 <20일> 프랑스 인권.환경.사회단체, 핵실험 재개 반대 대규모 거리시위/칠레 인권탄압장성 페드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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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대우조선, 노동자, 경찰,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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