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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을 때 직접적으로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판사에게 제공된 뇌물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평성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면, 당연하게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였느냐를 시험하게 된다. 권리침해가 예상가능하고 방지 가능한 것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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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공익, 권력, 선거,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변에서 여전히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올해 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드는 조치들인 조직 축소와 개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은 채 그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2008년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사유와 관련하여 초기 법안의 20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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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사담 후세인 사형 이후, 평화는 오지 않았다

  사형제 폐지 운동이 바라본 사담 후세인의 사형 집행

  ... 판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공정한 기준에 의한 재판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간섭에 의해 법원의 독립성과 공명성이 훼손되었고 최초의 주임판사가 후임자를 선출하지도 못한 채 사임하였다. 또한 증인과 피고 측 변호사 중 세 명이 적절한 법적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재판 도중 살해당했다. 사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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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진 2007-01-10

  인권키워드

  사형, 재판, 평화, 이라크, 인권, 사형제, 국제앰네스티, 생명, 형벌, 무시, 국가, 한국, 마을, 가해자, 국회, 생명권, 전쟁, 존엄, 독립성, 범죄, 진실, 운동, 권리,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그 유권해석의 내용을 잘 몰라도 위원으로 활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현 구조의 극복은 독립성의 강화와 인적 구성의 변화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줄곧 난민협약 제1조의 난민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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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19호)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 독립적 국가인권위 91% 지지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위와 운영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백8명의 답변 의원 중 신낙균, 이영일, 김충조, 한영애 의원등 4명이 반대의사를, 김민석, 손세일 의원 등 6명은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반면,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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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총선,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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