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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39호)

  [날맹의 인권이야기] 한국에도 탈영병을 위한 기념비를 만들 수 있을까?

  독일 탈영병 기념비에 얽힌 사연

  ... 것을 거부했던 병역거부자들은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 역사가들에 따르면 나치 시절 반역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탈영병 숫자는 3만 명에 이른다. 이 중 2만 명이 실제로 처형을 당했다. 1942년, 프랑스에 파병되어 있던 중 탈영을 했다가 붙잡힌 뒤 수용소로 끌려갔던 바우만은 한 언론과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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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5-05-21

  인권키워드

  전쟁, 군대, 한국, 운동, 병역거부, 저항, 할아버지, 체제, 낙인, 단어, 지역, 징병제, 이야기, 역사, 종전, 파병, 평화, 난민, 대체복무, 양심, 언론, 존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집, 동료, 데모, 안보, 병역, 이라크, 권력, 국가, 우크라이나, 마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노인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한다. 특히 UN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등에서 한국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형제 폐지, 파업권 보장 및 공무원 단체행동권 보장, 강제퇴거 금지,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시행 등의 요청들을 개인이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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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요컨대 청소년은 유사시민(겉은 시민인데 속은 노예인)과 범죄자(사형을 선고받은 범법자)의 경계에 서있다.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호모 사케르 앞에서 통치자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불량식품까지 간섭하는 4대악척결과 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자한 손길을 연상해보라.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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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학교, 청소년, 국가, 권력, 생명,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양육, 질문, 권리, 한국,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두 번째로 이 심사를 받았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등 70개의 권고사항을 받았다. 이중 정부는 42개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고 그 중 차별금지법이 포함된 것처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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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헌법,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2008인권선언 전문과 조

  ... 다뤄져서는 안 된다. 8-1. 누구나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사형제는 국가가 타인의 생명권을 박탈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페지되어야 한다. 8-2. 누구나 명예롭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불필요한 의학적 실험으로 존엄한 삶이 침해받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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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2

  인권키워드

  권리, 차별, 국가, 인권, 생명, 저항, 장애, 존엄, 주거, 정치, 평등, 에너지, 노동, 평화, 교육, 건강, 생존, 권력, 기업, 사상, 피선거권, 개발, 감시, 선거권, 지역, 민주주의,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고문, 국적, 노조, 비정규직, 사생활, 생명권, 성소수자,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의료서비스, 장애인, 종교, 주거권, 질병, 청소년, 촛불, 노동시간, 11조, 집, 제도, 정치참여, 가족, 강제노동, 강제퇴거, 개인정보, 건강권, 결사, 공권력, 공무원, 나이주의, 남용, 노동자, 민영화, 소외, 시설, 의료시설, 인권교육, 인종, 임대주택, 전쟁, 집회, 쪽방, 참정권, 출산, 출신국, 파업권, 휴가, 휴식,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형제, 치료, 세계인권선언, 자본주의, 휴게시간, 정당, 불안, 반지하, 학교, 무시, 공공성, 파병,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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