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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01호)

  [벼리] 구의역 사망재해 사고에 대한 진상보고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낳은 참사

  ... 이에 합의문이 작성됐다. 유족과의 합의문 제2항에 “사고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앞서 본바와 같이 4자가 참여하는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명기했다. 이로써 두 개의 진상조사기구가 병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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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2016-09-21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외주화, 의존, 노동, 장애, 참사, 하청업체, 노동조합, 진상규명, IMF, 기업, 노동자, 생명, 안전, 재발방지, 차별, 추모, 민간위탁,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조직문화, 강남역, 무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99호)

  [인권단어장] 국가폭력

  ... 진상조사, 그 결과에 따른 국가의 책임 인정과 배상,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 회복,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이 이뤄져야 해. B: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국가가 시민을 죽이게끔 내버려두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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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9-01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력, 경찰, 인권, 국가, 저항, 정치, 범죄, 식민, 세월호, 집회, 피해자,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국가안보, 노동자, 농성, 밀양, 생명, 여성, 인종, 재발방지, 재벌, 재판, 전쟁, 젠더, 차별, 차별금지법, 참사, 해고, 할머니, 할아버지, 진상조사, 평등, 송전탑,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공익, 집, 유가족, 조직, 제도, 조직문화, 무시, 민족, 식민주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세월호만이 아니었다. 그 전에도 대형 참사는 꾸준히 있었고 그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많은 조치도 취해졌다. 하지만, 한국은 대형 참사를 수차례 겪으면서도 공공의 안전, 시민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여러 원인이 있다. 빠름을 추구하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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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한국, 하청업체, 원청, 벌금, 불법,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산살인 사건 피의자 얼굴공개, 무엇을 위한 알 권리인가

  ... 의 신상정보는 살인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에 관해 감각적인 호기심을 자극할지언정 범죄의 재발방지와 예방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보기에 힘들다. 더욱이 경찰이 국민의 알권리를 운운하는 것은 점입가경이다. 경찰이 진정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했다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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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5-18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권리, 범죄, 언론, 검찰, 변론, 재발방지, 진실, 무시, 한국, 감옥인권, 나이, 낙인, 법무부, 신상정보, 인권감수성, 재벌, 재판, 지역사회, 청소년, 시대, 민주주의, 공익, 조직, 부모,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471호)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 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신고율, 기소율, 유죄율은 현저히 낮은 편이며, 재발생율이 높다. 피해 이후 지원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폭력 문제는 장애여성의 성적 및 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모성, 양육권, 친권의 부정 - 장애인에게 양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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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민희 2016-01-21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권리, 재생산, 장애, 건강, 낙태, 여성, 재생산권, 이야기, 출산, 접근권, 국가, 양육, 인권, 젠더, 차별, 교육, 성폭력, 장애인, 피해자, 욕구, 역사, 기술, 가해자, 고문, 낙인, 노동, 레즈비언, 사생활, 생명,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수사기관, 시설, 아동, 여성운동, 육아, 인신매매, 인종, 임신중절, 장애인권리협약, 지역사회, 지적장애, 학대, 반차별, 치료, 범죄, 돌봄, 평등, 개발, 질문, 시대, 운동, 집, 종전,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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