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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결성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 노동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했다.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은 공산주의와 북한에 동조한 것으로 주장돼 국가보안법, 집시법, 제반 노동관계 법률 등에 의해 탄압 받았다. 지금까지 이같은 현상엔 변화가 없다. 특히 지난 98년 말 들이닥친 IMF 경제위기로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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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한국, 북한, 인권,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3호)

  회생하는 공안정국, 불어오는 공안한파

  서울과 부산에서 24명 국보법 위반으로 긴급구속

  ... 의로 연행, 긴급구속 했다. 부산시경은 "[빛나는 전망]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맑스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노동계에 학습·유포한 혐의로 긴급구속"했고, 이들 외에도 5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박종철출판사의 맑스엥겔스 전집, 디스켓, 자료집 [맥박]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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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집, 조직, 공산주의, 사상,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8호)

  참을 수 없는 악이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한다

  [인권문헌읽기] 시민불복종의 고전들

  ... 는 없다. 제기된 마지막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다. 미국의 정책을 방어하는 자들은 막연하게 공산주의의 “공격”을 말한다. 정확하게 언제 그런 “공격”이 있었던가? … 모두가 아는 것을 기술하려 하지 않겠다. 미국이 행한 바를 말하려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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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6-17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 질문, 베트남전, 권리, 역사, 데모, 공산주의, 감옥, 양심, 저항, 전쟁, 피해자, 경찰, 운동, 민주주의, 조직, 동료, 헌법, 기본권, 불법, 노예, 단어, 투표, 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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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강압적인 자백에 주로 근거해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일관된 보고들이 있다. 이들 중에는 소위 공산주의 사상을 버렸다는 ‘전향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기 가석방되지 못한 수인들도 있다. 정치학도인 김성만과 황대권은 1985년 체포되어 북한에 국가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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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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