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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했다. 이 교수는 "9.11 이후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에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난민신청자 1700명에게 전자족쇄를 채워 24시간 전자감시가 가능해졌다"며 "수용의 대안 형태에 대한 연구와 시도를 서둘지 않으면 우리의 경우에도 전자족쇄 얘기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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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운동, 권리, 단속,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67호)

  2000년도 북한과 남한의 인권상황

  국제 엠네스티 보고서 2001

  ... 정부는 북한에서 온 망명자 외에게는 난민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난민신청자에게는 아무런 지원도 주어지지 않는다. 아직까지 난민 자격을 인정받은 전례가 없는 가운데, 28명의 미얀마 난민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가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이다. 사형제도 김대중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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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난민, 대통령, 중국, 보안관찰법, 고문, 국회, 석방, 집회, 사형제, 경찰, 권리, 미국, 러시아, 거주이전, 국경, 국적, 노조, 사형, 장기수, 저항, 정상회담, 파업, 민주주의, 총선, 한반도, 노조탄압, 국제, 한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 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7. 위원회는 최근 UN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고 난민신청서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8. 위원회는 한국이 주요한 사회경제적 과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정부가 규약 하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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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법, 여성, 노동자, 아동, 주거,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한국, 교육, 사회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위원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난민인정에 대해 우려했다. 나아가 말리베르니 위원(스위스)은 난민신청자들이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특별히 주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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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ILO 버마 제재 결정에 한국 불참

  버마민주화활동가 난민 인정 안 해

  ... 국장 샤린 씨를 강제출국시키려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자 마지못해 샤린 씨의 난민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샤린 씨를 비롯한 20명의 NLD 한국지부 회원들이 난민신청서를 접수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버마민주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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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5-03

  인권키워드

  한국, ILO, 버마, 난민, 강제노동, 대통령, 노동절, 무시, 미국,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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