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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2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열린 논의를 보고 싶다

  ... 사에 대한 정책권과 계획(7/22) ○ 군인사법시행규칙 중 '외모차별' 검토(7/8) ○ 성전환자 호적정정법률안 검토(6/24) ○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검토 결과보고(6/11) ○ 여의도성모병원 공중보건의배치요구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6/11, 5/27) ○ 월드컵대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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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나이, 교육부, 병역거부, 성전환자, 수형자, 직권남용, 차별, 프라이버시, 연령차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 성명/논평

  <성 명> 이성호 후보자는 인권위원장의 적임자가 아니다

  ICC 등급심사에서 강등된다면 투명하고 참여적인 인선절차 무시한 청와대의 책임

  ... 양심과 판사로서의 객관적 양심은 다르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기도 했다.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인권침해적 보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결재했던 판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무관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 이성호 후보자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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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8-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인권옹호, 권력,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심의, 참사, 통합진보당, 사형제, 권리,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당장 죽더라도 수술대 위에서 죽고 싶어!”

  ... 쪽 가슴이 찌그러진 양상으로 남아 심각하게 재수술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지난해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식. 트랜스젠더들의 인권을 위해선 안전한 성전환 수술을 위한 법제정도 필요하다.<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당장 죽더라도 수술대 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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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지 2007-01-09

  인권키워드

  치료, 병원, 트랜스젠더, 여성, 활동가, 약자, FTM, 장애, 이야기, MTF, 병역면제, 생명, 성별변경, 성전환자, 안전, 인권, 질문, 상담, 불법, 의존

•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인의 오명 속에서 생명의 끈을 이어온 그/그녀들(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동성애자, 성전환자 등)은 이제 나도 인간이고 인권의 주체라고 외치고 있다. 인권은 ‘진공 상태’와 같은 무색무취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권력과 위계화된 관계 속에서 인권이 구성되는 방식에 대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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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8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동폭력에 대한 유엔 연구

  ... 일어난다. 여학생이 주로 남교사나 급우들에 의해 피해를 입는다. 또한 폭력은 동성애자, 성전환자 및 양성애자를 표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이 같은 폭력은 해당 정부가 아동을 이런 차별에서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만들지 않아 더욱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과정의 원칙들 93. (a) 아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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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아동, 학교, 국가, 체벌, 부모, 권리, 가족, 성폭력, 차별, 개발, 양육, 학교폭력, 집, 교육, 복지, 안전, 언론, 여성, 지역사회, 학대, 건강, 가해자, 나이, 낙인, 보호시설, 성매매, 성전환자, 인종, 장애, 재판, 출산, 프라이버시, 학생, 학습, 성차별, 범죄, 경찰, 조직, 가해, 생존,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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