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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저지를 위해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천막농성을 준비하던 중 모두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날 옥외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합법적인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월드컵 개최지에서는 천막농성을 불허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집회 예정 장소에 미리 병력을 배치한 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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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자신들을 향한 비판인 집회시위를 막기 위한 대응들을 해왔다. 공공기관들은 집시법 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조항으로, 기업들은 경비업체를 통해 집회신고를 먼저 접수해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수많은 사회적 비판에 직면했고, 집시법 11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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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조 1항은 '다음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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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 유성기업 노동자 및 연대자들에게 행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 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 소속 경찰의 위와 같은 압수 행위가 중대한 경찰 장해 상황에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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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손해배상, 공권력, 권리, 남용, 옥외집회, 경찰폭력, 애도,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99호)

  차라리 타임머신을 내놓아라!

  ... ‘집시법’) 제10조였다. 이 조항의 내용은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으로 “다만, …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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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4-2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집시법, 기본권, 불법, 국회, 촛불집회, 경찰, 불법집회, 옥외집회, 권리, 낙인, 대통령,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헌법불합치, 민변, 이야기, 공익, 야간집회,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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