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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 주인 하종심 씨에 따르면, 단속반원은 미란다 원칙 고지는 물론 신분증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지도 않았다. 또 후센 씨 연행 직전 단속반 4명이 음식점 앞에서 하 씨 남편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음식점 안까지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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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해설> 난민인정기준과 절차

  ... 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은 심사기간 동안 그 국가에서의 체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행 국내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난민지위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 또는 '국내에 있는 동안 난민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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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3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사무소, 국가, 질병,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위신청서조차 작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 위반이며 동시에 국내법인 출입국관리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연대위원회(위원장 박찬운 변호사) 역시 “이러한 경우가 여러 명의 난민지위신청자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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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동행, 이라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637호)

  불법단속에 맞서 저항하라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이주노동자권리 카드 배포

  ... 고 난 후, 선별해서 풀어주거나 강제출국, 보호소 수감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연행, 또는 보호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속공무원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외국인등록 제시를 거부하거나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명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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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단속, 주거, 영장, 강제퇴거명령서, 고시원, 남용, 법무부, 저항, 출입국관리법,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호소에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강요하는 '장기구금' 문제가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가운데 즉시 송환이 불가능할 경우 무기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이나 여행자 증명원 발급 등의 문제로 즉시 송환이 어려운 외국인들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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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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