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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12일 ∼ 3월 18일)

  ... 구 수요집회, 500회…일본 정부에 사죄배상?진상규명 요구(3.13)/「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특별법 제정 촉구(3.13) 5. 기타 여성단체, 정부의 보육료 자율화 조처 반대?보육의 공공성 확대 요구 시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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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발전소, 팔레스타인, 노조원, 민주노총, 테러방지법,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검찰, 결사,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조, 민영화, 위안부, 집시법, 공공성, 단속,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9호)

  경찰, 발전노조 복귀작업 불법전개

  불법체포, 주거침입, 복귀서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

  ... 왔다고 발전노조 이병철 홍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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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3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회사, 집, 강제노동, 업무방해죄, 경찰관, 노동자, 불법감금, 수사기관, 양심, 지역, 출산, 파업, 헌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청사 내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에피소드 3: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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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기본권, 불법,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보법 폐지 국회 안 기습 시위

  한총련 전 대의원, 5년째 수배생활

  ... 근본 원인은 국가보안법의 존재에 있다"며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와 △수많은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수배자, 양심수)의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박씨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하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관심을 보였고, 약 10여분 후 박씨는 전경에 의해 연행됐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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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회, 경찰, 부모, 감시, 국보법, 인권,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47호)

  국가범죄 처벌운동 본격 가동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 서명운동 시작

  ... 인권위원회 3층 회의실에서 고 김옥분(수지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삼청교육대 피해자들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완익 변호사는 "불법체포, 감금,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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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9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불법체포, 사법부, 범죄, 진상규명, 입법청원, 운동,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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