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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고 정부여당이 날치기 예산 통과를 하는 등 이집트 정부와 다름없는 독선적 정부운영을 하는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을지.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설 연휴 직전인 1월 28일 인권위 노조 부지부장인 차별조사과의 일반계약직원 강 모 조사관을 계약연장 불가방식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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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에게 사전 통보해주고, 발표 당일 날에는 개각으로 여론을 희석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줬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신문방송 교차 소유'와 '대기업의 언론 진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언론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언론정책이 'MBC 민영화, KBS 2TV 분리'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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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미국, 뉴스, 언론, 대통령, 인권, 생존, 찬양, 헌법재판소,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역시도 2008년 228,652명 2009년 272,87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불심검문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낀 경찰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지난 3년간 경찰에 의한 △긴급체포 영장 기각율(2008년 14.6%/2009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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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머리’라면, 경찰은 ‘손과 발’이 되어 법치주의의 ‘집행력’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이명박식 법치주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어떻게 강화되었고, 그 결과 국민의 인권침해는 어떤 양상을 나타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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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현병철 위원장과 손심길 사무총장은 인권위 장악에 혈안이 돼, 인권위 역할에 정면배치되는 직원해고가 웬 말인가!

  ... 말인가! - 인권위 직원들도 정부 눈치 보도록 만들려는, 인권위직원 해고 규탄한다. - 이명박 정부 들어서 계속된 인권위의 몰락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인권위 내의 대표적인 인권조사관이자 인권위 노조 간부인 강 조사관과의 재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또 한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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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1-02-08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인권, 조직, 노동자, 해고, 노동, 성희롱, 차별,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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