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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2호)

  부분사면도 절대 안돼

  인권사회단체, ‘사면 악용마라’ 한 목소리

  ... 베풀 듯 준법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과 같은 정치적 이유로 감옥에 갇힌 양심수와 권력을 이용한 범법행위가 분명하게 드러난 고위층 부패 사범인 김씨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다르다며 “사면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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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2

  인권키워드

  대통령, 벌금, 권력,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집시법,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28일 ∼ 8월 3일)

  ... 취재 중이던 한겨레신문 기자 폭행/서울지검 공안2부(백승민 검사), 한총련 출범식 관련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에게 징역 5-3년의 중형 구형/서울 종암경찰서, 재개발지역 철거이권에 개입하고 세입자들에게 폭력 휘두른 김상문(38) 씨 등 5명 구속/서울시교육위 이수호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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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탄압, 단속,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북한, 집시법, 경찰, 대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호)

  공판안내

  □12월 14일(화) 박찬종, 원진집회관련, 10시, 서울지법 318호, 선고 김주옥,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317호, 2회 오형률, 집시법, 11시, 서울지법 425호, 2회 고대성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선고 이동익일병, 군무이탈, 1시, 대전 고등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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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42호)

  [이현주의 인권이야기] 아름다운 동행 '법보다 예술, 저항과 연대의 무지개' 이것이 힘이다!

  ... 역형이 유예되어 구속되지 않은 송경동과 함께 다시 버스를 타고 올라올 수 있어 다행이지만 집시법 위반 등이 그대로 인정된 선고이기 때문이었다. 이후 부산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중인 생탁노동자, 택시노동자와의 만남을 가졌다. 급히 부산에 있는 선배에게 부탁해 기타를 빌려 노래로 연대의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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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주 2015-06-12

  인권키워드

  권리, 희망버스, 헌법, 동행, 저항, 탄압, 밀양, 세월호, 한진중공업, 벌금, 불법, 감시, 대통령, 무지개, 정리해고, 집시법, 참사, 철거민, 경찰, 진실, 체제,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은 기여를 한 게 있다면, 앞서 인용한 대법원의 판례들이다. 이 판례들은 집회 주최자들이 집시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평화로운 집회 시위 그 자체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결정들이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인 집회는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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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벌금, 기본권, 집시법,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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