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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85호)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사각을 찾아서

... 파악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모두에 대하여 생계급여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면 이 3가지는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덧붙임류정순 님은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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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4-07

인권키워드
공무원, 상담, 한국, 수급자, 제도, 헌법, 빈곤, 감시, 부양의무자, 사생활, 수급, 파견,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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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공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원 받은 경우였다. 고인의 경우 최저생계비하에서 보장되어 있는 생계급여 최고액과 장애수당,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위탁으로 정부와 민간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고인은 삶의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나마 대다수의 수급자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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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불안, 제도, 국가, 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인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나, 1789년 선언에는 시대적·계급적 성격으로 인한 한계가 분명히 담겨있었다. 선언의 문언에서는 인권은 '보편적'이라 했지만 여성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식민지의 흑인노예나 식민지 주민 등은 권리의 주체에서 배제되고 차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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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복지, 국가, 인권, 노동,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698호)

<기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지원정책'=빛 좋은 개살구

... 들 대부분의 일자리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EITC 도입은 기초법의 생계급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함을 드러낼 뿐이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EITC 도입을 통해 노동빈곤층의 소득보장과 노동유인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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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미 2004-11-17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 노동시장, 복지, 빈곤, 한국, 국가, 기간제, 노동자, 불안정노동, 가족, 기업,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권리,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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