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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라가라 빈곤 (45호)

  연대가 보여주는 새로운 세계, ‘기적의 작전’

  [가라가라 빈곤 ⑤] 쿠바, 자본주의 의료에 연대로 저항하다 <1>

  ... 의료를 선택한 의사들 매년 새 학기에 모집할 인원을 쿠바 정부에서는 각 정부 혹은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 등에 알린다. 그러면 각국의 진보적 정당이나 사회단체, 좌파정부 등에서는 자국의 학생들을 선발해 쿠바로 보내게 된다. 쿠바 정부에서 정한 입학기준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2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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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07-03-13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건강, 국가, 빈곤, 학생, 기업, 교육, 병원, 정당, 약자, 학교, 연습, 피해, 건강권, 노인, 소외, 인권, 인도주의, 장애, 전쟁, 파견, 치료,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의외로 ‘빡센’ 예비군 훈련

  ... 다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똑같은 군복을 입혀놓는 것만으로도 애국심은 상기된다. 그 애국심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예비군 훈련은 전시를 준비하는 ‘훈련’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의 ‘실전’인 것이다. 예비군 제도를 폐지하자는 운동은 국가가 시민에게 맹목적인 애국심을 강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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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1

  인권키워드

  국방부, 벌금, 운동, 국기, 군대, 계급, 제도,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양심, 지역, 동료, 학교, 병역, 대추리, 평화, 미국, 핵, 국가, 선거, 감옥, 공무원, 국가안보, 대법원, 병역거부, 북한, 안기부, 인권감수성, 정치, 종교, 학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진실, 평등, 공약, 질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4)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시민불복종운동과 저항권을 생각한다

  ... 중지시켰다. 분명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과 법원의 결정에 근거한 국방부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정당한 행위였고, 인권활동가들의 행위는 불법행위였다. 그럼에도 인권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며 오히려 국방부의 강제 토지수용을 비판한다. 그 주장의 근저에는 시민불복종, 저항권의 논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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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4-26

  인권키워드

  저항권, 인권, 저항, 헌법, 장애, 권리, 국가, 운동, 국방부, 국회, 이동권, 정당, 인권옹호, 기본권, 불법, 공권력, 기업, 남용, 생명, 양심, 용역, 차별, 평택,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운동, 역사, 대추리, 미국, 핵, 한국, 기지, 강제수용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들어 사업장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제출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기업별 노조면 몰라도 이주노조처럼 서울·경기·인천을 포괄하는 초기업 지역별 노조에는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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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1호)

  출입국관리법을 갈아엎자

  제1회 이주와 난민 포럼 (하) <끝>

  ... 밝혔다. 황필규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출입국관리법이 입법예고된 후 정당은 물론 사회단체 등 운동세력도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전체가 운동의 초점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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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8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기본권, 국가, 강제수용, 운동, 권리, 단속, 감시, 공무원, 난민, 무죄추정, 위법, 인권, 형사처벌, 불법체류, 정당, 무시, 미국, 국가안보, 변호인, 재판, 징벌, 출입국관리소, 허가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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