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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6호)

  학원의 돈벌 자유에 외면당한 청소년 인권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의 규제개혁위원회(아래 규개위)는 "충북, 서울 등 5개 교육청에 학원교습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감은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제한하는 규정('충청북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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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10-17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교육, 건강, 범죄, 집, 부모, 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원회에 진정하는 사업 등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주노동당에서 추진하는 서울시 조례 제정 및 개정 작업, 공공연맹에서 제안하는 서울대공원 불법파견 노동자 복직 투쟁 등에 연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전개될 기획사업반의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활동을 관심 깊게 지켜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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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호와의 증인(홍영일) ◎제3부 타이완의 대체복무제 참관보고서(한홍구)/타이완 대체역 실시 조례부록: 국방부 입장/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서울지법 위헌법률제청 결정문/ 병역대체복무법률안/ 병역법 중 개정법률안/ 유엔인권위 제출 의견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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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76호)

  고용직공무원, 정년차별 맞서 파업

  행자부 표준안 57세… 영등포 52세, 송파 50세

  ... 구청의 경우처럼 지난 9월 25일 노조와의 면담과정에서 10월 20일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약속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예도 있다. 자치노조는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행정자치부는 98년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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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4

  인권키워드

  공무원, 차별, 파업, 단속, IMF, 노조, 민주노총, 용산,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9월 3일 ∼ 9월 10일)

  ... 대한 테러를 경계하라! - 뒤가 구린 미국 인천지역 사회단체, 미군기지 이전 ‘주민투표 조례’ 추진(9.3)/ 국사편찬위원회, “김구 암살범 안두희는 미군방첩대원” 기록 공개(9.4)/ 미국 백악관, “미군 보호위한 백신개발 위해 생물학무기 비밀연구”(9.4)/ 주한․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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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미국, 권리, 중국, 피해자, 총선, 피해, 감청, 공무원, 위안부, 자유권규약,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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