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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8호)

  [여옥의 인권이야기]‘진실을 발설한 죄’가 더 무겁다?!

  양심에 더 많은 형량을 부과하는 재판부

  ... 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도 무리하게 ‘대테러작전’을 펼치고,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조차 진압명령을 내리고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경찰이다. 재판부가 말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은 과연 누가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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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9-02-04

  인권키워드

  양심, 경찰, 공권력, 권리, 촛불집회, 검찰, 언론, 저항, 진실, 남용, 물대포, 용산, 재판, 전쟁, 정치, 집회, 참사, 체제, 활동가, 청년, 탄압, 헌법,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화로 설득하려는 노력도 포기한 채 새벽 6시, 적을 상대하는 전쟁처럼 군사작전을 펼쳤다. 테러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특공대가 겨우 30여 명 남짓의 철거민들을 진압하는데 투입되었다. 그 작전을 승인한 이는 촛불에 대한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이명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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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니 한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를 유린당할 것이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국가대테러활동에관한기본법안)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치사찰을 강화하고 정보기관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으니 이 사회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실종된 척박한 땅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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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감옥, 공익,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활동가, 권력,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137호)

  [벼리] 살아남기 위해 죽어야 하는 역설을 끝내야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사건의 발생 원인

  ... . 경찰특공대가 필요한 다급한 상황이라고? 둘째, 경찰특공대의 무분별한 투입 관행이다. 대테러활동에 대응할 필요를 주장하며 만들어진 경찰특공대가 지금까지 투입된 사례들을 보면 모두 시위 현장이나 노동조합 파업, 철거민 진압 등 대시민진압 활동이었다. 2007년 이랜드 노동자들의 파업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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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유성 2009-01-21

  인권키워드

  경찰, 세입자, 개발, 지역, 철거민, 한국, 농성, 권리, 제도, 물대포, 용산, 임대주택, 주거권, 파업, 강제퇴거, 생명, 용역, 화염병, 강제진압, 노동, 농성자, 대통령, 상가, 상가세입자, 성희롱,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참사, 노동조합, 청와대, 병원, 진상조사, 활동가, 역사, 공공성, 빈곤, 생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5호)

  이스라엘 점령 종식이 팔레스타인인의 유일한 인권 회복

  [세계의 인권보고서] 1967년 이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인권상황(2008년 8월 25일);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

  ...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하마스 장악 이후에는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주장한다. 국제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점령세력이며 따라서 제4 제네바 조약에 구속된다. 협약 13조에서 25조는 점령지 사람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점령세력이 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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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류은숙 2009-01-0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권리, 정착촌, 인권, 건강, 청년, 안보, 무시, 미국, 마을, 언론, 지역, 치료, 국경, 질병, 집회, 군사점령, 아동, 의료시설, 장애, 재난, 전쟁, 정상회담, 학대, 형벌, 병원, 범죄, 활동가, 불안, 학교, 학살, 식민주의,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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