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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한 서경대학교 정영화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지역별 개인정보은행 창설 △공공부문 정보담당관 제도도입 △주민등록번호제도 폐지 혹은 수정 등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기했다. 이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에 관해 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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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철도노조 위원장, 민주파 당선

  어용노조에 마침표, 민영화대비 투쟁 당면과제

  ... 김 후보의 지지율은 63.2%에 이르렀다. 특히 김 당선자는 서울, 부산, 영주 등 5개 지역본부에서 오 후보가 속해있는 순천지역본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했다. 김 당선자에게는 그러나 무거운 짐이 놓여 있다. 다름 아닌 철도 인력감축과 민영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김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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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2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민영화, 민주노총, 선거, 운동, 역사, 용산,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57호)

  <청소년단체 탐방>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을 찾아

  ... 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의 ‘희망’이 되고 싶다 90년대 초부터 서울지역에서 청소년 운동을 해 오던 푸른 벗, 샘, 나눔터 등 5개 단체들이 지난 해 모여 만든 ‘21세기 청소년단체 희망’은 서울지역청소년단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6년간 청소년 위한 열린학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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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19

  인권키워드

  청소년, 운동, 학교, 권리, 교육, 바이러스, 소외, 신문, 전교조,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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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학교, 국가, 교육, 의료보험, 병원, 한국,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77호에 근거를 둔 공안대책협의회가 탄생했다. 공대협 의장은 대검 공안부장이고, 공대협 지역조직도 해당 검찰청(지청)의 공안검사가 의장이다. 대공, 선거, 학원,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관련 정부조직의 간부들이 대통령 훈령으로 의무적으로 공대협회의에 참가해서 공안검사와 협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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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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