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5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8월)

  ... 넘는 정치수배자에 대한 고려 없어(8․14) 10.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 국가측이 기약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 9일 예정된 선고공판이 국가측의 신청으로 변론 재개에 들어가(8․16) 11. 민주당 송석찬 의원, 헌정사상 최초로 '국가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집회, 경찰, 권리, 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원, 사이버테러, 석방, 인권, 정규직, 파업, 민주당, 손해배상,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국제앰네스티,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론, 성폭력, 성희롱, 언론, 직권남용, 집시법, 해고, 허가제, 회사, 경찰폭력, 국방부, 정당, 운동, 안보, 제도, 권력,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3호)

  <해설> '인권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려고 한다"는 인권단체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외양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장난일 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법인이 됐든 '비정부조직'이 됐든 민간인이 경찰, 검사, 교도관 등 공무원의 인권침해를 효과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8-25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경찰, 가해자, 감시,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인권위,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1682호)

  <인터뷰> 5.18 청년동지회 이세영 사무국장

  암매장 발굴, 국회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 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보상이 3차가 지나고 4차 째를 맞고 있는데 보상이 오월항쟁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노태우 정권당시의 보상은 계엄군과 시민군 서로에게 잘잘못이 있었다는 기조에서 보상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무시, 검찰,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682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③

  억울한 사람 있어서는 안 돼

  광주항쟁이 발생 20년이 지난 현재 5․18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상이 종결되어 가고 있다. 광주 인사들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이번 4차 심사가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80년 당시 행방불명된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8-24

  인권키워드

  국가, 안보, 공권력, 장애, 피해자, 치료

• 인권하루소식 (1681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②

  정신질환자 뒤바뀌다

  ... 남 이옥섭 씨가 행방불명되었다는 인우보증을 세워 광주시청 지원협력과에 5․18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옥섭 씨가 어려서부터 정신질환이 있어 가출이 잦아 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되었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상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0-08-2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 피해자,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