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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에서 시위 금지 등 웬만한 시위는 다 금지시킬 수 있을 정도로 '통제'만을 근간으로 하는 집시법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날라치면 무조건 무장경찰을 동원해 진압을 시도함으로써 결국 폭력이 벌어지도록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 그간의 정부와 경찰의 행태였다. 통제가 오히려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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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폴리스라인, 집회, 민주주의, 공권력, 평화, 언론, 집시법, 평택,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병력이었다"고 규탄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4일 경찰청에 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휘관이 집시법에 따른 해산명령 3회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은 것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한 것 △경찰관이 시민들을 위협·협박해 심한 모욕감을 가한 것 △해산 후의 이동경로조차 일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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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행진,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88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18일 ∼ 6월 24일)

  ... 게 파면지시(6.23) 3. 7월 5일, 우리는 ‘총파업’으로 간다 경찰, 합법노숙파업에 집시법 들이대 강제해산(6.19)/ 국제노동기구, “민주노총 지도부 검거령 우려”(6.19)/ 민주노총 비상중앙위, “7월 5일 1일 ‘총파업’․7월 6일부터 2차 연대파업”(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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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미국, 지적재산권, 탄압, 단속, 국제, 검찰,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노조, 비정규직, 집시법, 학생, 피해자, 경찰, 민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7년 6월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김 씨는 경찰의 족쇄사용에 대해 98년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공권력이 인권을 먼저 생각하며 법을 집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피의자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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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치하고 있는 외무부와 대통령의 국가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질타했다. 문제가 되는 현행 집시법 외국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 5월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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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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