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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권 보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포이동은 정부가 1981년 자활근로대를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그 외 마을들 역시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저렴 주거지가 사라지면서 재정착 대책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빈 땅을 찾아 이동하면서 만들어진 마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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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주거권, 지역, 개발, 권리, 주거, 임대주택, 집, 마을, 인권, 세입자, 학교,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저녁 7시까지, 야간 근무조는 저녁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했고, 일이 많은 날은 연장근로를 하기도 했다. 공사가 시작되면 중지할 수 없는 작업의 특성상 토요일, 일요일에도 공사는 진행이 되었고, 노동자들은 휴일근로수당을 받기 위하여 자의반타의반으로 일해야 했다. 구속된 노동자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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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3호)

  [벼리] 자동차 산업의 심야노동, 건강권과 노동권

  밤샘노동이라는 낡은 상식에 도전하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 위생적인 노동조건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노동권 관련 조항인 7조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권리가 그러하듯 노동권과 건강권은 떨어질 수 없다. 노동자의 근무형태 등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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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5-31

  인권키워드

  노동, 권리, 유성기업, 노동시간, 파업, 건강권, 인권, 한국, 노동권, 노동자, 공권력, 노조, 임금, OECD, 생명, 언론, 장애, 회사, 휴식, 건강, 가족, 교섭, 기업, 민주노총, 사회권, 사회권규약, 안전, 여성, 저항, 직장폐쇄, 차별, 참정권, 하청업체, 시대, 활동가, 일자리, 주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2호)

  ‘노는 애’라 오토바이를 탄다고?

  청소년 배달 노동 실태를 말하다

  ... 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을 더욱 더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들마저 보장받지 못 하는 노동환경에서 힘겹게 노동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노동권마저 보장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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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글 2011-05-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노동, 제도, 배달노동, 노동자, 권리, 임금, 최저임금, 학교, 휴게시간, 벌금,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인권, 학생, 할머니, 건강, 치료, 소비, 활동가, 집,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 √ 고용노동부, ‘2010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발표(5.15)…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시간당 8,236원으로 정규직의 57.2%밖에 되지 않아. 또한 비정규직노동자, 상여금 적용율에 있어서 20.9%, 퇴직금 적용율도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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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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