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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 MB 공안악법 핵심, 국정원 프로젝트

  ... 실제로는 삼성 X파일 사건 등을 거치며 휴대전화 불법 도청에 어려움을 겪게 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서 전 국민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전면적이면서도 손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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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2-17

  인권키워드

  국정원, 대통령, 권리, 권력, 감청, 정치, 통신비밀보호법, 테러, 감시, 국가안보,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 노동자, 불평등, 촛불, 사찰, 범죄, 경찰, 국방부, 체제, 시민사회, 운동, 민주주의, 불법, 기술, 법, 법무부, 사생활, 수사기관, 언론, 인권, 지역, 출입국, 평택, 한미FTA, 청와대, 이야기, 활동가, 조직, 안보, 제도, 평화, 미국,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17호)

  묻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

  [기고] 사법부, 경찰의 자의적인 집행에 제동 걸어야

  ... 개정된 형사소송법(아래 형소법)은 체포적부심사를 신설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석방하는 제도이다. 형소법 214조의 2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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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제도, 석방, 사법부, 대법원, 변호인, 활동가, 법, 가족, 검찰, 변호, 수사기관, 집시법, 심리,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04호)

  '학교폭력' 대책에서 피해자 인권의 자리는?

  학생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워크숍

  ... 모회 등의 협조를 얻어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의 피해를 최소화하라. △ 기밀유지 팀: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 해결에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두라. △ 사전교육 기록점검 팀 : 학급일지, 교무일지, 생활지도일지 등에 인간존중, 따돌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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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5-04

  인권키워드

  피해자, 학교, 피해, 인권, 학교폭력, 가해, 가족, 낙인, 학생, 가해자, 언론, 교육, 수사기관, 전교조, 지역, 지역사회, 차별, 학생인권, 치료, 경찰, 이야기, 부모, 제도, 교육부, 법,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불법체포 감금 고문 등 인권유린행위를 하더라도 안기부가 스스로 수사하지 않는 이상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기 어렵다. 또한 안기부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 있어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하여 자료의 제출, 증언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국회의 질문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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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첫째 정치검찰의 개혁을 들 수 있다. 핵심은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는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 대상 사건도 판사 및 검찰수사관의 직무관련 범죄와 국회에서 의결로 의뢰한 사건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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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권력, 법, 대법원, 재판, 권리, 대통령, 경찰,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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