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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국가폭력조사단 기자회견,[긴급토론회] 차벽을 거둬라! 물포를 치워라!

... 침해하는‘차벽과 물포 사용’헌법의 시각으로 조명한다 14 • 차벽과 물포 사용,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는가 40 • 민중총궐기 이후 쏟아내는 정부의 대책을 비판한다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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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2-07

인권키워드
물포, 차벽, 권리, 공권력, 집회, 경찰
성명/논평

[성명] 경찰이 침탈한 것은 민주노총 본부가 아니라 인권이다

... 않는다.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법치질서 준수를 외친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불법정권은 공권력을 더욱 무자비하게 휘두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제 정동 거리에서 누군가 외쳤듯이, 대체 지금 싸우지 않고서 언제 싸울 수 있을까. 경찰의 폭압에도 철도노조 지도부는 체포되지 않고, 철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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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1-09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파업, 철도노조, 민영화, 공권력, 노조, 인권, 불법, 법, 기업, 노동자, 농성, 사법부, 용산, 저항, 차별, 최루액, 손해배상, 탄압,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경찰의 불심검문 관행에 대한 항의서한

... 는 아니며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직무수행상 필요한 하나의 행위이다. 그러나 공권력이라는 우월적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가 크게 침해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에서 그 요건과 행사방법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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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1-01

인권키워드
경찰, 홈리스, 공권력, 치료, 경찰관, 양심, 권리, 감시, 공무원, 서울역, 재발방지, 프라이버시, 경찰폭력, 피해자, 범죄, 질문, 치안, 권력, 피해, 국가, 연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찰이 이러한 사회적 논란 속에서 우선적으로 경찰의 권한 확대가 가능한 법안개정을 요구하고 공권력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공포정치를 의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지난 9월 7일 다산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아주대글로벌인권센터가 공동주최한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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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권력, 지역,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11호)

[인권문헌읽기] 민간 군사기업과 경비 회사의 활동이 인권에 끼친 영향(2008년)

... 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인권단체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정한 법집행이 아니면 공권력은 사적 폭력일 뿐”이란 표현을 썼다. 그와 유사한 기자회견들은 계속됐는데 아마도 일부 세력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권력은 사적폭력과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 같다. 용역 폭력이 기승을 부린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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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2-08-22

인권키워드
용역, 인권, 이라크, 회사, 군사, 공권력, 경찰, 국가, 민영화, 권리, 고문, 기업, 안보, 거버넌스, 무시, 무기, 네트워크, 감시, 노동자, 복지, 전쟁, 하청, 외주화, 경제, 국가안보, 국적, 군대, 노동권, 생명, 신문, 재판, 정리해고, 정치, 지역, 직장폐쇄, 집회, 출신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집, 조직, 학교, 평화, 권력, 미국,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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