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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홍 씨의 사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보안관찰법 합헌' 결정을 계기로, 검찰이 보안관찰법을 적극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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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검찰,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90년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제7조에 대한 위헌심판결정을 원용하며,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반국가 활동성이 없는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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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자료>-영장청구에 대한 의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 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하였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입니다. 다. 비디오물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상, 양심 및 지식, 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넓은 의미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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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사전검열, 언론, 헌법재판소, 법, 검열, 교육, 대법원, 변호, 사상, 양심, 종교, 학습, 권리, 기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법처리할 것 △국회는 검찰의 고위책임자와 법무부장관을 탄핵소추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위헌결정을 내릴 것 △언론은 80년 당시 5.18 쿠데타를 미화했던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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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13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5월 22일 ∼ 5월 28일)

  ... 소환, 조사-미군 혐의사실 부인/서울고법,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 씨 파면처분 정당판결/헌법재판소, 통합선거법 87조 합헌 결정/민주노총준비위, 노조 대표자 비상결의대회 열어 5월말~6월초 쟁의신고집중/정부와 민자당, 내년부터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간 의료보험 적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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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0

  인권키워드

  노조, 탄압, 피해자, 피해, 가족, 노동, 노인, 법무부, 언론, 의료보험, 인권, 장애인, 집회, 파견, 헌법재판소, 경찰,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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