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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필수개혁과제 "경찰개혁" 각 정당 초청 정책토론회

... 혁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 국정원은 각각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공조를 하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비판을 잠재우며 사회를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안기구들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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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06

인권키워드
경찰, 정당, 권력, 경찰개혁, 민주주의, 검찰, 조직, 개인정보, 국정원,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억을 공유하는 힘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싶습니다.

강기훈님에게 보내는 편지-

... 했던 몫을 알 수 있을까요? “사과 한마디”조차 않는 그들이 버젓이 TV에 나오는 모습, 권력의 요직에 차례차례 올라서는 모습을 봐야 했던 강기훈님의 모습을 그려보지만, 그 시간과 기억을 함께 하지 못한 저에겐 ‘많이 힘들고 괴로웠겠다’ 짐작 이상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1991년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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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2-20

인권키워드
권력, 진실, 변혁, 이야기, 간첩, 감옥, 검찰, 간첩조작, 공무원, 사법부, 언론, 재판, 체제, 유가족, 조직, 동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니라 이와 같은 대사회적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어야 마땅하다. 인권영화제는 자본과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자본과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법과 현실에서 뿌리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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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권력, 인권, 촛불집회, 야간집회, 공공성,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험성을 경계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지의 총화라는 권력형성의 민주적 원리 못지않게, 그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것. 정 교수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형성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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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헌법, 국가,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5월 28일에 최후의 총성이 멎을 때까지 불과 70여 일 동안 프랑스 빠리에 존재했던 민중권력을 말한다. 빠리꼬뮌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계급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이 부르주아운동을 제쳐놓고 스스로의 권력을 주장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이전 권력 그대로에다 등장인물만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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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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