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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50호)

네이스 정보유출 위험성 현실로 나타나

대학 수시 모집에 민간SW 통해 정보 제공 … 교육부, "모르는 일"

... 난 7월에도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버젓이 공개해 정보인권에 대한 저급한 인권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관련기사 7월 15일자 참조> 더욱이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민간업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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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7

인권키워드
교육부,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발, 신상정보, 정보유출, 학생,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53호)

<기자의 눈>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고?

... 설령 유 위원의 주장대로 정보의 내용만이 문제라 하더라도, 현재 네이스에 집적되는 과도한 신상정보의 내용을 볼 때 네이스 시행을 주장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인권위의 '네이스 반대 결정' 당시, 유 위원은 인권위 결정문에 네이스 시행을 찬성하는 소수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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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학교, 공무원, 사생활, 신상정보,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없이는 제공하지 않아왔던 단톡방 이용자의 통신자료(이용자 성명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문‘만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우려스럽다. 통신자료 역시 통신비밀보호법과 법원의 통제 하에 보호되어야 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카카오톡이 입장선회 배경에 대해 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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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전자팔찌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등 성폭력 예방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바빠지고 누리꾼들은 분주하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 가해자 신상공개의 범위(현 거주지와 직업,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공개)는 확대되는 반면, 열람은 피해자와 가족,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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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국가, 여성, 가해자, 범죄, 권리, 약자, 재발방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무시,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활동가,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부모, 상담, 학교, 권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5호)

호적 '문제' 그대로 껴안은 법무부 안

국회 법사위, 새로운 신분등록제 공청회 개최

... 자의 본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목적별 증명방식을 다양화해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마디로 법무부 안은 기존 호적에서 호주만 없애고, 기준인을 본인으로 한 채 기존의 호적보다 많은 신분정보를 포함시키고 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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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회, 대법원, 호주제, 가족, 부모, 기업, 미성년, 사생활, 신상정보, 정보인권, 활동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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