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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의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 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해 홍콩 WTO 각료회의 반대 시위 중 한 활동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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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제도, 노동,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를 포함한 모든 정부공무원, 군장교, 비밀기관원, 경찰, 선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4) 사생활의 권리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록된 정보의 획득 내지 정정에 대한 그밖의 근거들은 이 원칙들의 범위를 벗어난다. 5) 동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안보관련범죄"는 정부의 범죄주장이 국민 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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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안보, 국가, 인권, 재판, 공무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시설내 의료권 보장 UN규약 중 미가입 등 유보조항 이행 외국인 노동자 인권 도 감청 등 사생활 침해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 현안들 중에는 1기 인권위에서 마무리한 것도 있지만, 현재 장기적 검토가 진행중인 과제가 있어 이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여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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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아동, 주거권,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밀양, 성적지향, 장애, 정보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기후정의동맹과 한 지붕 아래 식구가 되고, 인권교육센터 들과 ‘터놓고 말해요’

  ... 로서 주방 겸 회의실을 공유하고 있고,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코로나 때 잠시 멈췄던 공동식사생활을 다시금 시작했거든요. 장대비를 뚫고 만나 식사를 하며, 장보기, 식단, 식사당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익숙하다고 소홀해지지는 말자! 그렇게 함께하는 일 년을 또 약속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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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기후정의, 동맹, 공동생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검·경은 kt 노동 감시의 주범

  황창규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라!

  ... 역시 노동인권침해 경영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엔 kt cft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 사생활 감시가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앱)을 개인 스마트폰에 설치할 것을 강요했고, 이를 거부한 노동자를 징계했다. 이처럼 최근 정황과 감시 피해사례들만 검토해도 kt의 노동 감시를 비롯한 노동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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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 경찰, 검찰, 사찰, 노조, 범죄, 스트레스, 선거, 개인정보보호법, 투표, 인권위, 건강,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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