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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행안부가 입법 행정 사법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 기구인 인권위를 축소한다는 것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자 인권위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조직으로 만들려는 시도에요, 그래서 전국 212개 단체가 모여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매주 행안부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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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차별, 교육, 노동권, 인권위, 사랑방, 권리, 반차별, 용산, 지역, 운동, 집, 국회, 북한, 주거권, 민간위탁, 노동인권, 상가세입자, 인권, 집회, 활동가, 조직, 노동자, 성폭력, 인권교육, 파견법, 개발, 피해, 국정원, 노숙인, 농성, 민영화, 밀양, 사회권, 사회주택, 성소수자, 여성, 이주민, 장애, 장애인, 참사, 철거민, 청소년, 헌법재판소, 사형제, 독립성, 경찰, 신입활동가, 역사, 진보넷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인권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 위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인권위 조직절반 축소로 손발을 다 잘라 놓으려는가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하는 조직개편 등의 시도 중단하라! 오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지방조직을 축소하라고 8일 통보하였. 이는 이명박정부가 줄곧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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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조직, 국가, HIV/AIDS, 강정, 기업, 법무부, 차별, 촛불집회, 파리원칙, 파업권, 노동3권, AIDS, HIV,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공약,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향해 생활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활은 기능을 제공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조치, 또는 기능의 상실·부재·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재활과정은 초기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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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7월 사업보고

  ...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세 차례 진행했습니다. 집중 검토했던 부분은 △독립성 강화 △사무총장 정무직화 및 사무차장 2인 신설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조사권 강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진정인 보호 △의문사의 조사와 구제 △권고의 실효성 제고 △인권위법 적용범위 △성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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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교육, 사랑방, 교육, 경찰폭력, 인권위, 인권, 평택, 청소년, 행진,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학생,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주거권, 집회, 권리, 학교, 기본권, 경찰관, 두발자유, 소년원, 민변, 이야기, 제도화, 집, 무기, 대추리, 네트워크, 가족, 강제해산, 국회, 노동, 노동자, 용역, 지역, 차별, 최저임금, 학습, 독립성, 개발, 현장실습생, 시민사회,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28호)

  <분석> 인권위법 물밑 개정 중 (하)

  바람직한 권한 강화! 기대반, 우려반

  ... 한 의문사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도록 인권위의 업무로 명시했다(제19조 7호). 인권위의 독립성 및 기능도 강화됐는데, 개정안은 인권위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제6조 5항). 이렇게 되면 국회, 법원 등 기존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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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1-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옹호, 감시, 수사기관, 검찰, 국회,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차별, 독립성, 공단,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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