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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유엔, 한국의 집회, 결사의 자유 후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다.

  「마이나 키아이」UN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 보고관 공식 기자회견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 있지만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이러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조치의 독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편이 옳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반대의견을 표출할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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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1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권리, 결사, 경찰, 노조, 세월호, 물대포, 인권, 참사, 유가족, 파업, 시민사회, 국가, 민주노총, 전교조, 민주주의, 조직, 국제노동기구, 법외노조, 북한, 성소수자, 장애, 차벽, 파업권, 역사, 헌법, 불법, ILO,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자,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법무부, 비정규직, 사법부, 생명, 소외, 용산참사,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차별, 하청노동자, 해직자, 허가제, 단체행동, 독립성, 추모, 정당, 이야기, 안보,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윤일병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각하 후 직권조사?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인권위의 역할

  ... 기로 결정한 만큼 윤 일병 사망사건 같은 뒷북이 없기를 바란다. 사실 2009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어 자기 역할을 잃기 전까지는 인권위는 군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권고를 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군인권법 제정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군인의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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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군대, 가족, 인권, 가혹행위, 피해자, 부모, 피해, 권리, 가해자, 검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긴급구제, 수동연세요양병원, 수사과정, 시설, 자백, 재판, 질병관리본부, 독립성, 병원,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체제, 유가족, 가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근본적 개혁 없이 인권위를 무력화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 규탄한다.

  ... 임회의 개악안 규탄 기자회견> 1.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었고, 이는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가속화되었다. 게다가 인선절차가 없는 인권위법상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임명된 무자격자들이 인권위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2. 지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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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0-10-2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심의, 독립성, 제도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1호)

  [쟁점수다] 사회운동의 재정원칙, 무엇인가?

  ... 기준을 노동조합이든 시민사회단체든 들이대고 있지 않으면서 사례 중심으로 갔을 때 활동의 독립성이나 자주성이 어느 순간 허물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최은아) 사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성우) 민주노총이 합법화 되고 나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제가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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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09-13

  인권키워드

  기업, 사회운동, 활동가, 노조, 민주노총, 노동자, 시민사회, 노동조합, 경찰, 사랑방, 미국,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교육, 노동권, 대기업, 생명, 여성노동자, 인권, 재벌, 지역사회, 파업, 독립성, 소비, 정당, 이야기, 운동, 공익, 조직, 욕구, 동지, 퇴진운동, 권력, 국가,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6호)

  [긴급진단]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上)

  집행부 따로, 위원들 따로, 전략부재 속 인권정책 표류

  ... 대해 헌법소원을 한 사실 역시 '제몫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필요했던 '인권위원의 겸직금지규칙' 역시 난산 끝에 제정된 사실이 있다. 지난해 초까지 인권위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조용환 변호사는 한 기고글에서 "조문을 교묘하게 구성하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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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6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소외, 인권교육,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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