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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지난 1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3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5월 지방노동위 조정결렬 직후 사장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내고 잠적했다. 군청은 기존의 업무구역을 다른 2개 업체, 한빛환경과 세창환경에 맡겨 조합원들은 자동 해고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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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한 쟁의권 행사를 포기하도록 압박할 것임은 자명하고,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대한 교섭력을 약화시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대등한 협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파업 중에도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관계, 즉 종업원으로서의 신분은 해소되지 아니하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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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단결권마저도 인정되지 않았다.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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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말했다. 대흥·하림·사조 등 충주지역 3개사 레미콘 노동자들은 지난 6월초부터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운송단가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14일 충주시청 앞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사조레미콘으로 돌아왔을 때 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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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행위인데도 현재의 법제도 아래에서는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 또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해도 막을 방법이 없고 단체행동은 불법 집단행동이 되어버리거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가 밝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태다. 그는 법·제도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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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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