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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들어졌는데, 한국형법의 업무방해죄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현재 업무방해죄는 한국과 일본 외에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 구성요건이고, 오늘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나라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실체적 제한이나 절차적 제한을 불문하고 쟁의행위 자체를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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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5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리해고를 멈추라는 희망의 목소리를 들어라!

  2011. 6. 8.~ 6.14.

  ... 단하기로 결정하는 등 유럽에 반(反)원전 분위기 확산돼. 신주쿠에서 2만 명이 모이는 등 일본 전국 140여 곳에서 원전 반대 시위 열려(6.12). 한국정부도 세계적인 탈원전, 반(反)핵에너지 정책 요구의 흐름에 함께 해야 할 때~ √ 두리반이 531일의 투쟁 끝에 재정착의 권리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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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6-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리해고, 원전, 용역, 전교조, 한진중공업, 불법, 한국, 희망버스, 마을, 개인정보, 교섭, 교원, 김진숙, 농성, 단결권, 대법원, 막개발, 민주노총, 위법, 인권, 임금, 주거권, 지역, 집시법, 파견, 학생, 헌법재판소, 교육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형적 권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처, 단골고객, 신용 및 노하우의 대가 등도 중요한데, 일본에서는 휴업이나 영업장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단골고객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액을 보상에 포함시키고 있답니다. 또한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일시적으로 저하된 매출액이 종전과 동일한 매출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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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행진, 이야기, 강제퇴거금지법, 집, 주거, 차별, 권리,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군사기지의 철폐를 위한 국제회의 보고서(2007년 3월 에콰도르)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the Abolition of All Military Bases

  ... 비아전, 미국의 파나마 침공, 그리고 콜롬비아와 필리핀 내의 현행 전쟁에 필수적이 됐다. 일본과 남한에 있는 200개 이상의 미군기지는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 군사기지는 핵 공격의 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방식으로,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은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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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6-14

  인권키워드

  기지, 미국, 군사, 국가, 여성, 전쟁, 점령, 범죄, 조직, 대통령, 성폭력, 지역, 운동, 역사, 이라크, 핵, 중국, 가족, 시설, 국방부, 감옥, 국경, 군대, 노동자, 대법원, 북한, 불평등, 생명, 성매매, 성희롱, 아동, 인권, 정치, 지역사회, 휴식, 접근권, 정당,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무시, 무기, 국기, 행진, 대추리, 권력, 제국주의,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55호)

  에이즈 대응, FTA를 우회하지 말라

  에이즈 감염인 실망시킨 유엔의 에이즈 선언문

  ... 운 선언문을 채택하기 위함이다. 선언문 채택 과정에서 에이즈 감염인 그룹과 미국, 유럽, 일본 정부가 정면 대립하였다. 그 쟁점은 의약품접근성이다. 2011년 4월말에 공개된 선언 초안 21조, 52조를 둘러싸고 FTA(에프티에이,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집행조치, 의약품접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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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11-06-14

  인권키워드

  에이즈, 미국, 지적재산권, 치료, 감염인, 의약품접근권, AIDS, 국가, HIV/AIDS, 감염, HIV, 한국, 인권, 접근권, 개발, 활동가, 제도,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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