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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0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감시와 안전,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본래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촬영된 CCTV 영상을 사용한 것은 명백하게 정보인권 침해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일이다. 하지만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해고된 호남고속 버스노동자만 2010년 이후 벌써 4명이다. 노선도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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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4-24

  인권키워드

  CCTV, 감시, 탄압, 지역, 회사, 유성기업, 노조, 정보인권, 해고, 노동조합, 개인정보보호법, 노동자, 안전, 언론, 집회, 파업, 범죄, 경찰, 정당, 활동가, 불법, 국가,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정감시를 위한 타당한 정보공개청구들에 대해서도 법령상의 기밀, 국가안보, 외교상의 비밀, 개인정보보호 등을 구실로 비공개를 일삼은 사례가 무척 많다. 따라서 전체 비공개율의 몇 배 이상 되는 이들 권력기관의 비공개율이 단순하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대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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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권리, 기술,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 사랑방의 한달

  '함께 살자! 농성촌'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외

  ... 역행하고, 재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자의적인 남용이 가능하며, 정보수집 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내용이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되어 이찬열 국회의원 등에게도 반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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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서울역, 인권, 개발, 사랑방, 강제퇴거, 장애, 경찰, 세계인권선언, 애도, 대선, 활동가, 가족, 감시, 강정, 고용허가제, 국정원, 남용, 노동자, 노숙인, 뉴스, 법무부, 비정규직, 성적지향, 정리해고, 쪽방, 차별, 차별금지법, 홈리스,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우범자, 추모, 민주당, 청년, 권리, 집, 쉼터, 미등록, 국제, 한국, 대한문,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감시 활동 전개 9.3～4 제주강정마을 희망비행기 9.6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등 발표(오전10시/ 민주노총) 9.9 “우리사회 내부고발자는 보호될 수 없는가?”(오전 10시/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131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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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개발,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법,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권리, 제주,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평화,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재정안정화를 위한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권옹호활동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공동주최와 재정분담을 하기로 했으며, ‘좋은 대법관-헌법재판관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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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집, 주거, 차별, 권리,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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