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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인지하는 반응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보도내용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다면 언론은 그저 ‘정부의 개’로서 정부정책을 찬양하며 꼬리를 흔드는 일밖에 못할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다.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정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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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권리, 권력, 사회권,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호)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남부 휩쓴 연속 정전사태, 그리고 한미 FTA

  ... 때문에 책임 자체가 공동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나면 손해배상 소송과 책임공방에 따르는 후과를 두려워하여, 사고 자체를 먼저 수습하기보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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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유나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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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지역, 정전, 신자유주의, 기본권, 노동자, 인권, 전기, 공공성, 네트워크, 노동권, 저항, 발전소, 손해배상,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름뿐만 아니라 주민번호까지 공개해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영진)는 "법령에 의하여 공개수배를 하더라도 (경찰은) 그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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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국가, 개인정보, 가해자, 국회, 피해자,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의 침범과 훼손에 대해서는 "과실에 의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김 교수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책임추궁을 할 것"을 주장하며 "잔인할 정도로 가혹한 책임추궁"이라는 부연설명도 잊어버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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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불법, 언론, 기본권,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대법원 판례

  - 민감한 정보 삭제돼도 네이스 재가동 안되는 이유 -

  ... 일 사랑방 활동가들도 참여한 가운데 졸업생 44명이 네이스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우리 사회가 네이스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네이스에 집적된 개인정보영역을 과감하게 삭제하고,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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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3-06-15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교육부, 사생활, 권리, 헌법, 대통령, 전교조, 정치, 감시, 인권, 정당, 사랑방, 피해, 국가, 개인정보,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신상정보, 안전, 언론, 위법, 전과기록, 프라이버시, 청와대, 피해자, 손해배상, 학교, 무기, 기본권, 불법, 네트워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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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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