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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의 편지

[나의 인권이야기] 산2번지 사는 사람들

... 가 없어 자식들 먹여 살릴 걱정이 태산인 젊은 남자가 있고, 가족들은 하나 둘 떠나고 장기실업의 무기력한 상황을 술에 의지하는 아저씨가 있고, 공장에서 일감 떼어다가 단칸방 벅적거리는 어린 자식들 틈에서 종이상자를 접거나 구슬을 꿰는 엄마들이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무리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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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02-12-15

인권키워드
법, 국가, 약자, 사회권, 보편성, 집,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인, 인권, 임금, 장애, 정부보조금, 주거권, 차별, 교육권, 할아버지,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수급권 운동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고 최옥란 씨의 49재를 맞는 5월 13일, 서울지역실업운동연대 등 장애인·복지단체들은 "국가가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가 실질적으로 빈곤계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해 행복추구권 등 헌법 상의 기본권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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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운동, 탄압, 군산,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대위(준) 발족

대통령 거부권행사 촉구, 시행령 제정 저지

... 학교의 박경석 교장은 “3백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2% 고용의무를 면제해 70% 이상이 실업자인 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교원자격, 운동장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아무런 기준 적용 없이 외국인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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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7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헌법, 학교, 한국, 교육, 근로기준법, 생명권, 장애,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11조, 병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17호)

경제자유구역 = 노동착취 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법, 시민사회의 반대 속 국회 통과

... 애인 의무고용률은 법이 정한 2%에 못 미치는 0.5%이며, 전체 장애인의 60～70%가 실업상태”라고 주장하고, “상황이 이런데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추진하는 정부는 장애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송두리째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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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15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장애, 비정규직, 운동, 기업, 장애인, 저항, 집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8호)

청소년 노동권 보장 어떻게 해야 하나?

공청회 열려 … '노동청소년의 교육 소외'에도 관심 필요

... 책임, 청소년근로상담센터, 지방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실업교육과 관련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실습생 관련 표준협약서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부는 표준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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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소외, 운동, 헌법, 나이,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인권, 임금, 최저임금, 학생,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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